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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 요구할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따라서 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2018년 1월 26일 개정)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환산보증금액 이내인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을 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환산보증금이란,..
임대차 보증금 인상(증액) 시 주의할 점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보증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한다. 보증금 증액 시 필히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추가된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올린 보증금까지 합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만약 최초 계약 이후 새로운 권리변동이 있었다면 추가로 합한 보증금까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시) ⓐ 2020년 03월 20일 : 보증금 2억 원 계약 ⓑ 2020년 05월 10일 :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 설정 ⓒ 2022년 03월 19일 : 기존 보증금에 5천만 원을 합산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언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 연장을 해왔지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 간이 2년 더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계약 결 시점이 2020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된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고 확실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췌장암의 발병 요인 4가지 췌장암이란 췌장은 음식물의 소화를 위한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위 뒤쪽에 위치해 길이는 약 15cm의 가늘고 기다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겨난 암세포 덩이인데, 흔히 췌장의 머리 부분에서 발생한다. 췌장에 생기는 종양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양성 종양에서부터 예후 상태가 좋지 않은 악성 종양, 즉 암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췌장암은 암이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려운 까닭에 암이 진행될 때까지 침묵의 암으로 유명하다. 일반적 증상 췌장암은 흔히 머리 부분에서 발생하며, 췌장 몸통이나 꼬리 부분의 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시간이 꽤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통증으로 약 90% 이상 나타나지만, 초기 ..
약 복용 시 물 대신 섭취해도 되는 음식 약 복용 시 부득이하게 물 대신 다른 음료와 약을 섭취하게 될 경우가 있다. 약과 함께 섭취해도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약물 또는 영양제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다른 음료와의 상호작용 여부가 결정된다. 약의 붕해 속도로 보았을 때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약효적인 면에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나 무방하다고 한다. 다만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철분제가 함유되었거나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인 항생제의 경우 우유나 녹차와 함께 복용 시 흡수를 방해받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 혈압 약의 경우 자몽 주스와 복용 시 혈중 내 농도가 올라가 과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몽 주스는 간의 대사 효소인 CYP 계열의 활성을 감소시켜 약, 기..
부동산 담보물권 - 유치권의 성립, 효력, 소멸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가 변제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유치권자도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서 직접 채무에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는 담보물권자에 의해 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은 법률에서 그 존재 및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적 담보물권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계약의 유효성을 ..
지상권의 종류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토지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써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소유자가 아닌 자로써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에 의해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한 방법이 있다. 즉,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민법상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존속기간도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하고 있다. 지상권에는 통상적인 지상권,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있..
일반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정한 사실관계가 지속된 경우 그것을 정당한 관계라고 신뢰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사실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그동안의 정당한 권리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 결과 정당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득시효의 종류 취득시효의 종류에는 「일반취득시효」와「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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